‘주택용 절전할인’ 올해로 폐지, 한파 맹위속 서민들 더 추워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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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0(목) 14:17
경제
‘주택용 절전할인’ 올해로 폐지, 한파 맹위속 서민들 더 추워질 듯
전기차 충전할인도 단계적 축소
  • 입력 : 2019. 12.31(화) 03:50
  • 권병찬 기자
[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한파가 맹위를 부리는데 서민들은 더욱 추워질 것 같다. 전기를 덜 쓴 가구에 주던 요금 할인혜택이 내년 1월부터 사라진다. 본인이 할인 혜택을 받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 적은 반면에 한국전력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전통시장과 전기 차 충전요금 할인 혜택만 내년 총선 이후로 종료 시점이 미루어졌다. 한전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주택용 절전 할인, 전통시장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을 원칙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용 절전 할인을 뺀 나머지 2개 항목은 유예기간을 뒀다.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는 직전 2년의 같은 달 평균보다 20% 이상 전기 사용을 줄인 고객에게 요금을 10∼15% 깎아주는 제도인데 올해 181만9000가구가 총 450억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월평균 2000원가량이다. 한전은 “조사 결과 자신이 할인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가 0.6%에 불과했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절전 효과도 적었다”고 이유를 댔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요금을 월 5.9% 할인하는 제도는 내년 6월까지 시행하고 7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2011년 7월 도입돼 몇 차례 연장된 이 제도로 혜택을 입는 고객 수는 월평균 2만4000가구 수준이다. 한전은 “할인혜택을 받는 점포는 전체의 약 11%에 그쳐 실질적인 효과가 덜하다”고 밝혔다.

그 대신 한전은 5년간 총 285억 원을 들여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등 전통시장의 에너지 효율 향상에 나선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은 2022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없앤다. 이는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요금 중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사용량에 따른 요금은 절반만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내년 7월∼2021년 6월은 기본요금의 50%와 사용요금의 30%를 할인하고, 2021년 7월∼2022년 6월은 기본요금의 25%와 사용요금의 10%를 할인하다가 2022년 7월부터는 할인을 완전히 폐지한다. 할인이 완전히 폐지되면 전기차 충전요금은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뛸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전기차 충전 전기요금이 워낙 낮게 책정돼 있어 나중에 정상화되더라도 휘발유차 연료비의 39%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이날 개편안을 공동 발표하는 형식을 취해 양측이 합의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전은 내년 상반기에 전기요금 개편안을 다시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개편안에는 주택용 및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 각종 할인제도 폐지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