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본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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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 기본 조약
  • 입력 : 2020. 05.09(토) 20:24
  • 조도환 논설위원
사진 = 박정희 편지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민중이란 머리를 쓰다듬거나 없애 버리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그 이유는 사람은 사소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복하려고 하나, 너무나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는 감히 보복할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군주론. 중]

한국전 이후 공산 진영의 맹주, 소련의 엄청난 확장을 지켜보던, 자본주의를 표방하던 서방은 그들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한반도는 중공과 김일성, 소련의 공산세력에 무너질 듯 보였고, 한국을 지켜야 일본을 지키고, 일본을 지켜야 태평양을 지킨다고 생각하던 미국은(베트남 등 더 복잡한 이유는 다음 기회에) 박정희를 인정하는 대신, 일본과 손을 잡으라며 한국을 압박하고 나선다.

그러나, 일제의, 감히 보복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치를 떨게 만들던’ 그 만행을 기억하던 사람들은 6.3항쟁 등으로 거세게 저항하였으나 미국을 등에 업은 박통의 철권 독재 앞에서 65년, 굴욕적 한일 기본 조약을 막을 수는 없었다. (6.3항쟁 당시 ‘미국은 입을 다물라’는 구호가 나올 정도로 반일 감정만큼 반미 감정도 극심했었다.)

일제는 군주론에 나오는 위 문장처럼 한일 기본 조약을, 한반도를 과거 식민지 시절로 되돌리려는 듯, 철저하게 종속시키려는,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조약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은 5.16으로 집권에 성공한 박통이, 61년 일본으로 신고식 하러 건너갔을 때 이케다 수상이 베푼 만찬에서 만주군 출신답게 당시 만주군관학교 교장이었던 나구모 신이치로(南雲親一郞)에게 큰절을 올리면서 스승의 예를 다한 사건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주류 사학계는 보고 있다.

62년의 대통령 취임식에서 “성공한 아들의 경사를 보러오니 더 이상 기쁠 수 없다”라는 발언으로 박통과 특수 관계임을 한, 미, 일에 공표한 당시 자민련 부총재 오노 반보쿠(大野 伴睦)는 박통이 보낸 편지 한통을 공개했는데, 그 편지에서 박통은 변x윤이란者의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하는 내용으로 그는 한국 통치자가 아닌, 일제의 관리로, 한국민의 여망을 무력으로 차단하면서 철저한 일본군, 일본 관리의 논리로, 한반도 수탈을 위한 불공정 조약을 체결하는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게 된다. (”만추지절에 옥체금안하심을 경하드립니다. 하온데 한국화일전력주식회사의 변호윤사장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나이다. 변사장은 아국 실업계의 유력자로, 민완가로 칭송이 자자한 인재이오니 변사장 사업에 각별한 배려를 베풀어주시옵기 간청드리나이다.“ 위 사진 내용이 박통이 오노 반보쿠에게 보낸 편지로 ” “과 같이 적혀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일 기본 조약 이행이라며 무상 3억 불, 차관 2억 불, 민간 차관 1억 불 등 총 6억 불을 박 정권에게 시간차로 건네는데, 그중 차관이라던 돈은 한국 경제를 일본에 종속시키는 빨대로 작용하면서 지금까지도 일본은 임대료, 배당금, 이익금, 로얄티 등 수만가지 형태의 수단으로, 그 모든 이익을 본국으로 보내고 있다. (그 돈이 스위스 비밀계좌 논란의 시작점)

그렇게 또다시 한국의 약점, 목줄을 잡게 된 일제는 7~80년대 일본의 경험(이코노믹 애니멀)을 넘어서는 한국의 추격을 의식했는지, 90년대 후반에 IMF로 삐끗하면서 숨 쉴 틈조차 없던 한국을 상대로, 일본해와 근접한 한국해에서 일본영해를 침범했다는 억지로 한국 선원들을 총, 칼로 위협하고, 포승줄로 포박하고, 체포하는 장면과 어선들을 순시선, 자위함을 앞세워 강제 나포하는 장면들을 뉴스로 내보내는 등 당시 경제적으로 허덕이던 한국을 군사적, 경제적으로 압박하면서 신,한일어헙협정서를 내미는 파렴치한 짓을 하게 된다.

그 후 또다시 2019년, 일제는 초계기 사건을 일으키며, 그들이 우월하다고 믿는 군사력, 경제력을 앞세워 종군 성노예, 징용 노동자 판결 등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도발을 감행했으나, 그들이 극복하지 못할 여건으로 무산되자,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며 전략 물자의 한국 수출을 금지하는 강수를 두게 된다.
그러나 상황파악이 덜 된 일본의 전략적 실수였는지, 한국이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일본의 경제 침공에 한국은 일단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전 세계, 특히 일본을 강타하면서 자국 내 사정이 급하게 돌아가는지, 친일 언론들은 “일본은 ‘이웃’”이라는 표현을 끌어들이며 일본을 돕자는 군불을 때자, 기다렸다는 듯 친일세력들은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한다.

잔존 일본인, 토착 왜구로 표현되는 친일세력은 4.15에서 일부만 정리된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그들과의 전쟁은 ‘머리를 쓰다듬거나, 없애버리거나’의 자세로, 망설임 없이 단호하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

코로나19를 이겨낸 선진국,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런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지구촌 이웃들을 위해서도 그것은 확실히 옳은 길이라 할 것이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그 문장이 와닿는 요즘이다.



#한국인성교육연합#인성원(힐링 명상)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