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 1.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최대 4년까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세입자는 2년계약에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폭은 최대 5%상한을 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법안은 8월 초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시 즉시 시행되며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주택 임대차 관련 법안을 소위원회 구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절차적 부당성 등을 문제 삼아 반대 토론에만 임한 뒤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오늘 통과된 법안들을 처리해 즉각 시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 대전 물난리 사망 뉴스 가운데 황운하 의원 웃음논란

대전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뉴스자막이 나오는 가운데, 대전중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다른 의원들과 활짝 웃고 있는 사진들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 중구 문화동에는 30일 오전 4시 18분쯤부터 시간당 약 100mm의 비가 쏟아져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전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에서는 50대 주민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주민 140여 명이 보트로 긴급구조됐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확대해석은 지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4시30분까지 사망 1명, 주택·상가 침수 120곳, 이재민 43가구 108명, 농경지 침수 573㏊ 등의 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3. 유족측 요청으로 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중단

유족측의 요청으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휴대전화의 디지털 정보 추출과 관련된 장래의 일체 처분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라"고 했으며, 현재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봉인 상태로 경찰청에 보관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현재 상태로 보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측은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개칭…권력기관 개혁 속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30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1961년 박정희 정부 시절 '중앙정보부'란 이름으로 창설된 이래, 1981년 전두환 정부의 '국가안전기획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국가정보원' 등 이름을 바꾸는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름이 바뀌면서 국내 정보 수집은 직무에서 빠지고 대공수사권은 경찰에 맡기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정원 직원이 정치 관여 등의 불법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도 강화하는데 그동안 국정원의 정치관여로 생겼던 오점을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당은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법 개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주한미군 ‘변화’ 촉각

미국이 현지시간으로 29일 주독미군 감축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한미군도 같은 수순을 밟게 될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재 약 3만명인 주독미군 병력 가운데 3분의 1정도를 줄여 미국 본토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 다른 동맹국으로 재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주독미군감축을 세계 안보전략변화에 따라 미군을 재배치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돈을 안내서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주독미군 감축발표와 관련해 주한미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