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내년 말 시행 추진 sdatv신동아방송 sdatb@naver.com

2020년 05월 21일(목) 16:54

[신동아방송뉴스] 1. 경남연안 ‘청정바다’ 경상남도가 그리다.

경남도는 해양쓰레기 발생과 수거에서부터 재활용까지 전(全)주기 집중 관리로 어업인의 삶의 터전을 ‘청정바다’로 만들어 나갑니다.
지금까지 경남도는 연간 1만 2천 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있으나, 해양오염원의 유입경로가 다양하고 대상지역이 넓을 뿐만 아니라 관리 인력이나 장비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해양쓰레기 사후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수거․처리, 재활용까지 단계별 실태와 경상남도의회에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5개 중점과제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2. 경남도, 도내 전 산란계 농장 계란 살충제 검사 실시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소장 박동엽)가 닭 진드기 발생이 많은 하절기(7~8월)를 대비하여 18일부터 8월 말까지 도내 전 산란계 농장에 대한 잔류농약 집중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검사에서 시험소는 도내 산란계 182농가를 개별 방문하여 시료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검사항목은 비펜트린 등 살충제 34종외에 살모넬라균(혈청형 3종), 항생제(80여종) 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확실한 계란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사결과 부적합 시 당해농가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보관·유통 중인 계란은 회수 폐기하고, 농약불법사용 등 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3. 종부세·구하라법, 20대 국회 처리 불발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법안 130여건을 처리했지만, 종부세 개정안과 구하라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때 발표한 종부세 인상을 담은 법안이며,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 구하라 씨 오빠가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며 '구하라법'으로 불려왔습니다.
제주4·3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근거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도 폐기 수순을 밟습니다.


4. 정부,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내년 말 시행 추진

국토교통부가 주택 전·월세 거래 신고제를 내년 말 시행을 목표로 본격 추진합니다.
전·월세 거래 신고제는 현재 주택 매매에만 의무화하고 있는 실거래 신고를 전·월세 계약 때도 강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 집주인의 임대소득을 정부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차인은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 박인비·유소연, 스크린골프 매치플레이 출전

박인비와 유소연, 리디아 고와 페르닐라 린드베리가 각각 한 팀이 돼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 매치플레이 챌린지에 출전합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진행되는 2대2 국제 스크린골프 대회로, 오는 25일 대전 소재 골프존 조이마루와 미국 플로리다주의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LPGA 투어 메이저 챔피언들이 참가하는 국제 스크린골프 대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우승 상금 우리 돈 약 1,200만원은 모두 코로나19 자선기금으로 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