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안지켜서..." 트럼프, 이번엔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sdatv신동아방송 sdatb@naver.com

2020년 05월 22일(금) 15:11

[신동아방송뉴스] 1.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차별 거래 업체 세무조사 착수”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으로 결제할 때 현금과 차별거래를 하다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 6월 2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업체는 도가 지난 7일 손님을 가장해 화성, 용인, 수원, 부천 4개 지역 점포를 암행 조사해 차별거래 업체로 적발한 곳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이들 업체의 지방소득세 5년 치 등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금 아닌 신용카드나 지역화폐에 대해 추가 금전을 받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며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 민식이법 시행후 첫 스쿨존 사망사고

전북 전주의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 존에서 두 살 남자 아이가 불법유턴을 하던 운전자에게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른바 '민식이 법'이 시행된 지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 사고입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아이의 엄마가 함께 있었으며 운전자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사고 당시 과속을 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및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식이법' 위반 첫 사고는 시행 이틀만인 3월 27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했습니다.


3.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시행령 개정준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 시행령 마련 준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콘텐츠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한 것을 기본으로 불법 성 착취 영상물 등에 대한 신고나 심의에 따른 삭제요청이 있다면 인터넷 사업자들은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합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국내외 사업자에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해외기관과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적극적 조사와 행정제재 실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 활용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 '사재기 사라질까?'…멜론, 실시간 차트 폐지

국내 음악 플랫폼들이 음원 차트 신뢰 회복을 위해 음원 사재기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실시간 차트를 폐지하고 개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멜론은 1시간 단위로 재생량을 집계하는 현행 실시간 차트를 폐지하고 상반기 중 24시간 단위 차트로 개편할 예정이며, 음원 재생 방식도 무작위인 셔플 재생을 기본으로 설정해 이용자들이 다양한 곡을 감상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SK텔레콤이 운영하는 '플로'와 네이버의 '바이브'도 하루 단위 순위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수백만 이용자와 음원 생태계 종사자, 권리자들이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갖고 있는 만큼 이를 경청하고 고민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 "러시아가 안지켜서..." 트럼프, 이번엔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미국이 지난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탈퇴한 데 이어 이번에는 비무장 공중 정찰을 허용하는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을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자유화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4개국이 지난 1992년 체결해 2002년부터 발효된 조약으로 가입국의 군사력 보유 현황과 군사 활동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는 이 조약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그들이 준수할 때까지 우리는 철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