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신동아방송=천오복기자] 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반도체·로봇·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2026년 10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지방 주도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320여 개 규제특례를 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로봇·반도체·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자율주행차와 바이오 분야의 현장 규제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번 계획은 지역별 산업 여건과 특성을 살려 기업의 투자와 사업화를 촉진하고, 지역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기 남부권에서는 용인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개발 시설,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의 연계가 주요 관심사다. 다만 초광역특구의 구체적인 지정 지역과 적용 규제, 개별 기업의 수혜 여부는 향후 제도 설계와 지정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규제 완화가 실제 투자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인허가 지연과 기반시설 부족 등 구체적인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환경·안전 기준과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부 계획이 법 제정과 특구 지정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 산업의 투자 환경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발표된 계획만으로 일자리 증가나 투자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산업정책의 성과는 규제를 몇 개 없앴는지보다 기업이 실제로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 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용인 등 경기 남부권에서도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일자리 효과가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에게 고르게 이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